민노총 고강도 하투(夏鬪) 예고…"강경 집회 국민 외면, 투쟁이 리스크 될 수도"

민노총, 이번 주말 총파업 이어 내달 2일 대규모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강행

다음 달 중순 금속노조 '20만 총파업'도 예고…대기업 노조들, 임단협 투쟁 돌입

尹대통령 "전체 근로자의 4% 대변하는 강성노조, 완전 치외법권"…무관용 원칙 적용 여부 주목

전문가들 "기선제압 위해서라도 향후 5년간 갈등 중심의 노사관계·노정관계 전망"

노동절인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노동계가 고강도 하투(夏鬪), 여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투쟁이 새 정부를 겨냥한 기선제압용 파업으로 보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강경일변도의 투쟁 노선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번 주말인 오는 18일 하루 1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임금과 해고에 관한 계약서 개정안이 노측에 불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 뒤 사태 진전이 없으면 20일 전국적으로 농성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민노총은 다음달 2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연례 최대 행사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 민노총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만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임금 단체협상을 노린 투쟁을 벼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022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 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치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욱이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은 하투의 수위를 끌어올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노조에서는 이미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담아 사측과 맞서고 있다.

관심사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의 투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강성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당선인 시절 거리 유세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강성노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엉터리 정부, 강성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민노총이 밀면 정부가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5년간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현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을 때,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강수를 두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극심한 물가 상승 문제 등 노동계가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집회나 파업 시위가 상당 부분 억제돼 있었고, 보수 정부의 노동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갈등 중심의 노사 관계, 노정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노동대학원장은 "리먼 사태처럼 국가적 위기로 경제 위기가 전개될 경우 민주노총의 투쟁 위주의 노선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계 입장에선 투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