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준 개선 착수…연내 마무리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주

국정과제 포함, 운용 객관화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뉴시스 자료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980년 도입됐지만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속고발제의 폐지와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의 제도 개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제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현행 고발 지침을 개선해, 이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당초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에는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되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고발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보완을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검찰총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들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단,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할 수 없다.

공정위는 현행 고발요청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개정안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