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호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드라이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사업 본격화 전망

尹정부 공약 등 맞물려 제도적 발판 마련 시너지

"구체적 실행방안 필요…시장 기대심리만 키울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도정업무에 돌입하면서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도정업무에 돌입하면서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물론 김 지사도 1기 신도시 등 노후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서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5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해당 정책은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지역 재정비 ▲3기 신도시 자족도시 건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50% 반값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일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단 구상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을 민선8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관련 사업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는 1990년대 초 조성된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니즈가 커진 상황이다. 올해 들어 지어진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전체 36만5492가구 가운데 6만986가구로 16.7%를 차지한다.

국토연구원의 '1기 신도시 주택소유자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546명 중 82.4%는 재건축(46.5%), 리모델링(35.9%)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중점 과제로 내걸면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에는 유리한 상황이 마련됐단 평가가 나온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역별로는 분당이 재건축을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평촌(44.7%)과 산본(44.4%), 중동(41.6%), 일산(40.3%) 등이 뒤를 이었다. 리모델링의 경우 산본이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동(36.6%), 일산(36.0%), 평촌(35.0%), 분당(33.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노후 주거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해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마스터플랜과 연계가 바람직하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중점 과제로 내걸면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에는 유리한 상황이 마련됐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특혜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조세 및 부담금 완화사항까지 담겨 있어 난개발 우려, 타 노후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의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방향성만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질 수 있다"며 "급격한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기대에 기인한 집값 상승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도 완급조절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