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위원장 사퇴' 박수영 "합의한 아침까지 우린 끝까지 반대"

"연금특위 위원들 전부 반대

지도부가 야당·우원식과 합의한 것"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사퇴한 박수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한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연금개혁안은) 개악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을 40%보다 더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노총에게 욕을 먹어 가면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40%까지 낮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많아지고 연금 고갈이 빨라져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 13%는 합의했고, 40%는 더 올리면 안된다 생각해서 13에 40을 했다"며 "또 13% 내는 것은 청년 세대는 좀 천천히 내도록, 그러니까 9%에서 13%까지 4%p 올라가니 △40대 0.5% △30대는 0.33% △20대 0.25%씩 매년 올라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가 많이 내고 적게 받기 때문에 적은 부담으로 나눠주는 법안이 준비됐고, 자동조정장치도 당연히 포함됐었다"며 "4대 구조개혁까지 다 해야 한단 부분까지 법에 들어있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 지지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지지하는 안이었고, 전날 회견한 연금 전공 교수들도 대폭 지지한 안인데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반대와 기권 합치면 84표인데 전부 우리 당은 아니고, 소수당인 개혁신당 등 여러 당들 합쳐서 84표가 나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와 기권이 더 많았다. 이건 팩트"라고 강조했다.

여야 구조개혁 특위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국회연금특위 참여는 아무 의미 없다"며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당 지도부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모두 민노총 원하는대로 됐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 레버리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