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연임 '파란불'

“당국 제재 법적 근거 부족”

하반기 리스크 관리 '고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법원이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또 다시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임기 만료를 맞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손 회장은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이다.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경영전략에 힘을 싣는 동시에, 내년 3월 이후 연임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복합위기 속 우리금융의 리스크 관리와 시너지 제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7일 열린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하반기 집중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그룹의 미래가 걸린 디지털 혁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 제고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상반기 양호한 재무실적 등 좋은 성과도 많았지만 (지난 4월 횡령사건) 고객 신뢰에 상처를 입은 아쉬움이 컸다”며 “경영성과도 중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들어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손 회장은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직접 참석해 "상반기 실적을 통해 우리금융의 견고해진 펀더멘털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물가·환율·금리 등 3고 현상 등에 따른 복합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 적극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중간배당을 포함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활동도 추진하는 등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