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韓 경제위상 사실상 정체…상승세는 착시”

GDP·국가경쟁력 순위 횡보…경쟁력 제고 노력해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정체를 겪고 있음에도 유럽 국가들의 하락세로 인해 상승세로 체감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하락세를 보이는 재정과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기관은 지적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순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통해서나 국가경쟁력 순위를 통해 판단해보면 최근 한국경제는 모두 횡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사실상 정체돼 있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의 위상이 약화한 것을 통해 한국의 경제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착시에 가깝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15년 스페인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1인당 GDP로 순위를 매기면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30∼32위를 오가며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하락세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넘어선 반면 상승세인 타이완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0위였던 타이완은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올해 31위로 한국을 추월하고 2027년에는 20위권 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로 봐도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정체하고 있는 반면 타이완은 상승세다. 지난 2015년 이후 23∼29위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반면 타이완은 올해 7위에 오르는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일본·홍콩 등과 함께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타이완은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두 상승한 반면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두 횡보한 국가로 나타났다.

타이완은 1인당 GDP가 빠르게 상승한 지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국가경쟁력의 순위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 순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순위가 상승한 세부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지만 순위가 하락한 항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위상이 횡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향후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과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특히 유의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GDP 실적 및 전망 순위.ⓒ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