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관리 강화 등 수산업법 정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등 마련

해양수산부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산업법을 전부 개정했고, 어업인 의견 수렴 등 6개월 간 준비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어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수산업법 관계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업 허가와 신고·면허관리·어획물 운반업 등록·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 총 4개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업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에는 우선 어구의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방법과 의무 이행사항 등을 규정했고,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어구의 사용량·회수량 등을 고려해 연근해 자망어업·안강망어업·통발어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어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폐어구 집하장 설치·어구 일제수거 기간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과 작동‧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등으로 정했다.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 수산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 필요성에 대응해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어구관리제도와 자원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수거·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9월 2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