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금주 처리...투자 계획 따라 달라지는 기업 셈법

25일(현지시각) 예정됐던 반도체법 투표, 이틀 연기

현재로서 해당 법안 의회 통과가 확실하진 않아

'향후 10년 중국 투자 금지' 조항 포함 여부도 눈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뉴시스

미국 상원이 520억 달러(한화 약 68조 원) 규모 반도체 육성 관련 법안을 금주 내로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삼성 및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업계와 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주요 기업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반도체 지원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예정됐던 반도체 지원법 관련 투표가 현지 기후 사정으로 인해 28일 오전까지 이틀 연기된 탓이다.

반도체 육성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약 390억 달러(51조2000억원), 반도체 연구·개발에 110억 달러(14조4000억원), 반도체 교육·방위산업·미래혁신에 20억 달러(2조6000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생산과 제조 과정이 자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시설 구축·확장에 가장 큰 예산을 투입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러한 반도체 육성 법안이 포함된 미국혁신경쟁법 등을 추진했지만 각론에서의 이견으로 좌초됐다가 반도체 지원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핵심을 이룬다. 향후 수년 간 2000억 달러(한화 약 262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 인텔, 대만 TSMC를 포함해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170억 달러(약 22조원)을 들여 미국 내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향후 20년에 걸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장기 투자 계획도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로 인한 삼성전자의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 등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지는 않다. 미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분해 표결 최종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백악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등이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반면, 대표적 좌파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이 친기업 성격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기업이 미국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에 미 정부 예산이나 세제 지원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등에 반도체 공장 증설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해당 투자 금지 조항이 포함된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기업은 최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투자 금지에 대한 부담도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중국 투자 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 반도체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향후 중국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큰 부담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또 최근 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기타 국가에 투자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앞서 25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미국의 핵심 반도체 전량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상황"이라며 "프랑스와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도체 육성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