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보이스피싱·보험 악성사기 대응 전담팀 꾸린다

올 연말까지 7대 악성 사기 TF 중심으로 집중 단속

보이스피싱 단속 기한 12월까지 연장

범죄수익 추적 활동 강화…피해자에게 단속 현황 설명 방침

경찰청ⓒ데일리안 DB

경찰청이 전세 사기 등 7대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

전세 사기의 경우 검거 건수가 2019년 10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됐고, 최근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피해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은 3068억원에 달한다.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 대응센터’도 꾸려졌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 집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 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이 6조1000억원에 이른다.

가짜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 신종 사이버 사기도 늘고 있고,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피해액이 2019년 7638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보이스피싱 단속 기한을 오는 10월에서 12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단속현황도 설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