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저축성 상품서 연금 분리해 별도 관리해야"

퇴직연금 이미지.ⓒ연합뉴스

보험업계의 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수수료 구조를 다양화하고,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 또는 종신연금 선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 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 연금 보험료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함으로써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의무연금 수령 기간에 연동해 세제혜택을 차등화함으로써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해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납입 7년째 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게 상품개발 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하며,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이율보장(저축)형 및 실적배당형(투자형) 상품의 균형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리스크 분산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익률 개선 노력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수익성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