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5개월 경찰과 불륜, 40대女…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경찰관 아내,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소송 청구…법원 "금전적 배상 의무 있다"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결혼 5개월 차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씨(30대·경사)의 아내 B씨(30대·여)가 남편의 내연녀 C씨(40대·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날(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C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B씨와 부부로 지냈다. 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다"며 "C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 10일 다른 지구대로 인사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