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플랫폼 혁신 부작용 방지책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와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앞으로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대출에 이어 예금과 보험 상품 등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혁신안을 심의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플랫폼 비니지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