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윤석열…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대한민국 정치권이 다음 주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온다. 28일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체로 한 총리 복귀를 예상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이 '각하'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기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이틀 뒤인 26일 오후 2시 이 대표는 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안았다. 2심 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 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8일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 14일과 21일에도 유력하게 예측됐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예상이 번번이 빗나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달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역시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재명 정계은퇴 요구 나왔다…안철수 "헌정질서 훼손·체제 전복 기도"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정계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전과 4범,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30번째 발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일갈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축구장 4600개 규모 산림 불탔다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축구장 4602개에 맞먹는 규모 산림이 불에 탔다.
23일 오전 8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상자도 5명, 경상도 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다.
산청에서는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
산림 피해도 커 현재까지 3286.11㏊(헥타르)가 불에 탔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축구장 약 4600개 크기다.
▲트럼프 타깃은 '한·중·일'… "4월 2일 더 표적화된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관세 조치와 관련해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관 등 측근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당국자는 이번 발표가 미국의 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전에 암시해온 전방위적·전세계적 조치보다는 더 집중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산업에 대해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의 관리들은 전했다.
특히 보다 선별적인 접근 방식에서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이재용, 中 샤오미 CEO 만났다… '자동차 협력' 논의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레이 쥔 샤오미 회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2일 샤오미의 자동차공장에서 레이 회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CDF는 매년 중국이 세계 주요 재계 인사를 초청,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행사다.
이 회장은 레이 회장과 모바일과 전기차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에서는 경쟁관계지만, 샤오미가 전기차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차량용 메모리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다.
▲김동관 등 한화에어로 경영진, 자사주 매입...주주 달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고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한 뒤 자본시장과 주주의 비판이 이어지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약 30억 규모 (21일 종가 기준 약 4900주)로 매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각각 약 9억원(약 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금액은 지난해 연봉에 해당한다. 김 부회장과 손 대표, 안 사장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