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초고령사회 극복 위해 다양한 사적연금 활용 필요"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에서 초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연금 대신 사적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4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어떻게 확대해야 부족한 노후소득을 효율 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월등히 높은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늦은 도입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와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정착해도 적용범위와 보장성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재정 불안정으로 국민연금 개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서 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도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적연금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낮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 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며"정년인 60세까지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입자들에게 제도 교육을 통해 투자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다층 연금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 가구 70%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고령화로 인해 공적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노후 생활 보장도 어렵다"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다층 연금 제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센티브를 주어 주택 크기를 줄이고 그 차액을 연금화하거나 주택 지분을 현금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뉴질랜드에서는 주택 지분 중 일부가 남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주택에 투자하기 위하는 소액 투자자와 주택지분 매각하려는 자를 핀테크를 통해 연결해해주는 등 여러 전략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