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입법 예고 법무부 “법 체계에 맞게 시행령 내용 보완”경찰 “법무부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하위법령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의 범죄 수사 대상에 포함…위헌이자 위법"“'등'의 문언적 의미 자의적으로 왜곡, 모법 규정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 일탈"
[법조계에 물어보니 55] "한동훈 검수원복, 문제 없어…졸속 입법 민주당 잘못"
법조계 "권한쟁의심판과 시행령 개정안 별개…같은 선상에 놓고 봐선 안 돼""권한쟁의심판,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절차적 하자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진 법안 보완이 목적…위헌성 따지는 것과 상위법 문제점 보완, 다른 문제""허술한 상위법 개정안으로 보완 사례…문제가 되는 법안 입법한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쿠데타' 규정…"삼권분립 망각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오늘 법무부·법제처에 의견서 제출…韓 탄핵엔 신중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법 무시 초헌법적 법무부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법사위 '2라운드'…野 vs 한동훈 '법무부 시행령' 놓고 폭풍 설전 전망
법사위서 법무부 등 결산 심사,검찰 수사개시 범위 충돌 예상
오세훈 핵심 참모 민생·정책특보 사의 표명…토허제 혼란 책임
고대의료원 교수들 "학생들 복귀하길…제적시 교정 서지 않을 것"
결국 30번째 '줄탄핵'…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
이진호 영상 속 매니저 A씨 “녹취 파일 준 적 없다” 억울함 호소
영유아 밀가루에서 죽은 ‘이거’ 나왔다? 맘들 난리
담보는 '최순실 태블릿'…6억 9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정유라
실시간 랭킹 더보기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바둑을 통한 삶의 이야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 트럼프에 편승할 것을 우려한다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발기의 난 – 세우지 못한 나라.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부동산-기자수첩]
韓게임 세계 무대서 뛰게 한다는 이재명…어떻게? [기자수첩-ICT]
갈대 같은 투심, '스토리'로 붙들어라 [기자수첩-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