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굴…첫 삽 뜨기까지 '산 넘어 산'

정권 교체 후 첫 후보지 선정…총 8곳, 1만가구 규모

"원점 재검토해야"…재산권 침해 등 개발 반대 목소리 여전

"민간으로 공급방식 전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새 정부 들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재개됐지만, 기존 후보지 내 잡음이 여전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새 정부 들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재개됐지만, 기존 후보지 내 잡음이 여전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말까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통해 8곳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3115가구) ▲영등포구 도림동 26-21(2322가구) ▲종로구 연건동 305(447가구) ▲중랑구 면목동 527(1022가구)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775가구) ▲구로구 구로동 252(287가구) ▲금천구 시흥4동 4번지(1509가구) 일대 등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공급 방식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그대로 계승하기로 했다.

다만 공모 당시 18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규모는 절반가량 축소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30% 이상 확보해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 중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42곳을 종합 심사해 8곳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

도봉구 창3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 결정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공급모델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기존보다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단 점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1차 후보지 29곳(3만4000가구)가 선정된 상태다.ⓒ공공재개발반대비대위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1차 후보지 29곳(3만4000가구)가 선정된 상태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1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이 순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존 후보지 내에서도 잡음이 여전해서다. 사업성이 낮아 공공으로라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산권 침해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우려해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비롯해 금호23구역, 신길1구역 등 27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께 서울시청 신관 앞에서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후보지에서도 벌써부터 개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후보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공공재개발 반대 구역 연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단순히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그마한 건물이나 상가를 가지고 임대수익으로 노후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80~90%"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없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이 아닌 되도록 민간의 힘을 빌려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차가 민주화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후보지 중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방식을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 결국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야만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이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에 맡기더라도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제어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