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 전년 比 4.2조↓…주거 안정 지원 집중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계획이 올해보다 4조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국토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계획이 올해보다 4조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단 주거와 민생 안정 분야에선 예산 투입을 늘렸다.

국토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 보다 4조2000억원 감축한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포함)이다.

예산안이 전년 보다 줄어든 까닭은 새 정부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산은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주거 복지 예산 확대해 주거 불안 해소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복지에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에 2조 723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공급 대책 중 하나인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도모하며,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전년 대비 1501억원 증가(42.3%)한 4676억원을 배정해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도시계정 이차보전지원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 재원을 통해 대출 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 지원도 확대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지원에 2550억원, 이사비 지원에 3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민생과 안전 '올인'…건설 예산 줄여도 안전·관리는 증가

민생 안정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GTX 사업·기획 총 6730억원(+218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GTX-A에 5059억원(+450억원), GTX-C 1276억원(+176억원)을 배정했다.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에는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엔 132억원을 투자할 게획이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수혜 인원(44만명→64만명)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마일리지 지원에 전년 대비 124억원 증가한 290억원이 투입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예산은 2배 이상 확대(1091억원→2246억원)했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은 줄였지만, 안전·관리 분야에선 예산을 늘렸다. 도로 부문 건설예산은 5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철도 건설예산은 5조5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줄였다. 반면 안전·관리에선 도로 부문 325억원을, 철도 부문은 3739억원으로 늘렸다.

안전전문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611억원으로 5억7000만원, 교통안전공단은 803억원으로 61억원, 항공안전기술원은 54억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단가는 평균 분기당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5만원으로 늘린다.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 주간 재활관 건립에 128억원을 배정했다.

모빌리티 과감한 투자…획기적 진보 도모

미래혁신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하는데 4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5년~)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한다.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대 1000)에 전년 대비 466억원 늘린 556억원을 배정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5560억원을 투입해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