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공공질서·안전] 스토킹·보이스피싱·성범죄, 보호·지원 늘린다

흉악·신종범죄 대응, 프로그램·장비 확대

성폭력·학대 피해자에 국선전담변호·진술분석관 추가

재난예방 인프라투자 및 대형재난 대응 고도화

아동·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갈수록 진화하는 스토킹·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맞서고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2.4% 증액해 22조8580억원을 편성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현판식 ⓒ뉴시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확충에 두배가 넘는 21억9000만원을, DNA 감정 장비 확충에 신규로 6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행위 방지 차원에서 전자장치 스트랩 강화, CCTV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에 3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는 국선전담변호(35→43명), 진술 분석관(16→24명) 등을 확대하고, 영상증인신문소 신설에 100억원을 들여 2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예방 인프라에 투자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대형화·장기화 되는 재난에 대응해 효과성 높은 예방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며, 재난 대비 사전적 대응역량이 강화될 방침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물량이 691곳에서 740곳으로, 우수저류시설 8곳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AI·빅데이터·IoT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복합화하는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등에 3년간 총 270곳을 조성키로 하고, 90곳(68억원)을 우선 신설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820억원, 풍수해보험에 364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 해경과 관련해서는 함정 건조에 1742억원, 항공기 도입에 654억원이 투입되며 경찰에는 경량호신용 조끼와 중형 및 접이식 방패 도입과 지역경찰에 권총교체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