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행정] 늘어난 교부세·국고채 이자,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혁신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역 핵심생활 인프라 개선·지방소멸대응 대폭 증액

정부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나선다. 관련 예산을 반영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민간창의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의 내년 예산은 총 13.9% 증가한 111조7135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 교부세와 국고채 이자 등이 늘어나면서 이를 제외하면 94조4954억원으로 오히려 0.9% 줄어드는 양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브리핑 ⓒ뉴시스

정부는 자원관리 측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 금융에 이어 교육·복지·의료·통신 부문까지 확대하는데 136억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기반 조성에 895억원이 배정됐다.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는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476→3602억원) 청년도약계좌는 신규(3528억원)로 출시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가동될 내년 예산 2800억원이 순증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는 65조원대에서 75조288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이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3.3% 대폭 상향됐다.

주거와 통신 등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등 9개 사업에 49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선거방비 및 물품관리 비용으로 361억원이, 입법지원활동에는 538억원이 배정되며, 제주 4·3피해보상에 1936억원, 원자재 및 긴급수급 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에 9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정운영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청년정책 총괄조정 민 지원에 92억원이, 청부출연연구기관 지원에 5544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