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던 취임식 명단 나오자…행안부 “공문으로 받은 것 외에는 다 파기했다"

“공문으로 접수한 명단은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 중”

"개인정보 있는 이메일 등은 취임식 직후 파기…취임식 초청 전체 명단은 없어”

이상민 장관 "처음부터 오해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송구스럽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법률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30일 공문으로 접수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 중이고, 이메일과 인터넷 초청·신청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초청 전체 명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원에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다시 일부 보관 중이라고 밝혀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공문으로 받은 건 남아있고, 인터넷 이메일로 온 것은 개인정보라 취임식 직후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회 등 취임식 관련 기관들은 공문접수, 인터넷 신청, 이메일 등으로 신청과 추천을 받아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을 수집했고, 취임식 종료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 명단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문으로 주고받은 부분은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여러 이메일은 파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