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14개 공공기관, 5년간 34조원 규모 부채 감축한다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4개 기관 부채비율 2026년 265.0% 전망

한전 14조원·LH 9조원 등 감축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빚더미에 앉은 14개 공공기관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한다.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한다. 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조정·철회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이들 14개 기관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가스·석유·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OC 공기업이 포함됐다.

이들의 재정 건전화 주요 내용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약 14조3000억원 ▲LH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을 감축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에 나선다. LH는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을 제한한다. 광해광업공단의 경우 비핵심 광산 매각, 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 매각에 나선다.

재무위험기관 14개 부채비율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같은 노력이 반영되면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급격히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1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등한 뒤 2026년까지 300%대를 이어갈 전망이었으나,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적게는 9%p에서 많게는 34%p씩 매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부가 집권 말기에 접어드는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265.0%로 당초 전망보다 34.0%p 축소된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말 6개에서 2026년 말 8개로 증가하며,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현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