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다음 대상지는 어디

정부도 공감, 추경호도 원희룡도 '규제지역 해제' 긍정

주정심 10~11월 예상…전문가 "전면적 해제는 어려울 듯"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역별 규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 세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기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전면적인 해제는 없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방권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열린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6월27일) 이후인 7월에는 하락폭이 2배 커졌다. 당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17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들 지역 모두 하락세가 강해졌다. 규제지역 해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충북도도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건의했다.

정부도 규제지역 해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차례 규제해제 가능성을 시사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심 개최 시점은 10월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정감사가 10월로 예정돼 있어 11월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주정심에서 세종시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 등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 속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에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서울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경기도권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외곽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어 검토해볼 만은 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부 수도권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은 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간 하락이 이어졌던 곳으로 중심지까진 들어오긴 어렵고 수도권 내에서도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관심을 모으는 세종의 경우 전체적인 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수민 위원은 “세종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미분양이 거의 없다”며 “세종시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은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 집값 상승을 막아줄 텐데, 세종의 경우 그럴 수가 없다보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의 미분양은 12가구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