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공흥지구 의혹' 수사하다 취임식 참석 경찰관…해당 사건 계속 수사

경찰관 ‘핵심기술 해외 유출방지 공로’로 특별초청 대상자 포함

민주당·시민단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제기

경찰 “취임식 참석 과정에 문제없고 수사에 영향 미칠 위치 아냐”

경찰청 ⓒ데일리안 DB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흥지구 의혹 수사에 관여해 온 A 경위의 해당 사건 수사 계속 참여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배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취임식 특별초청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공로로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초청대상자는 A 경위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군인, 공무원, 일반 국민 등 700명 안팎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8월 31일 온라인매체 뉴스버스가 ‘A 경위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A 경위가 대통령 취임식 참석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했지만, A 경위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그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 맡기기로 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한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민주당과 한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