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통제 만능주의' 文, 공급 엇박자…교훈 삼아 공급"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수요에 맞는 공급,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의 정상화, 주거취약계층 보호"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선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위주,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공공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공항 착공은 원래 설계까지 맞추고 착공해야 하고 그전에 보상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보상 설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며 "2030년까지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