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8개 적발…즉시 현장개선 조치

부적합 시설 12개소 개선명령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

지난 7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고 조사팀이 전날 부녀 전기 울타리 감전사고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울타리에 연결된 커버 나이프 스위치(두꺼비집)를 조사하고 있다.ⓒ뉴시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20개소의 부적합 시설을 적발, 개선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약 2달여간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추석 명절 동안 제초 작업 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 8개소를 적발했다.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용개폐기는 설치됐지만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비닐코드선 사용 등) 미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산업부는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의2)에 따라 고발조치(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안전홍보를 통해 전기울타리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