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데이터·특허 민간에 전면 개방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미활용 특허·실용신안1만1000건 나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특허 등 자산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의료·바이오 등 분야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던 특허 중 20%를 민간에 무료 나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등 혁신과제를 발표해 추진 중이며 이번이 세 번째 혁신과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민간 성장과 역량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올해 11월부터 중요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개방한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에서는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을 공개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동산원의 청약 및 입주물량 데이터를 공개해 부동산정보 산업 컨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 수요 예측 등에도 쓰일 수 있다.

정부는 이어 다음달 중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분야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등 규제를 발굴해 철폐할 예정이다.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 및 개방하는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한다. 가공 능력이 부족한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응해 데이터의 질적 수준 제고와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기술이전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및 실용신간 5만5000건 중 20%를 무료나눔할 계획이다. 20%를 이전할 경우 민간에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선호하는 분야를 고려해 무료나눔 대상을 확정하고, 공고를 통해 민간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과 희망기업간 양질의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을 유료 이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부터 판로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특허 등을 구입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또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추진하는 등 판로를 지원한다.

해외 진출과 수주 지원 협업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해외진출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의 규제 실태조사와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각 부처가 법령 등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고 있는 전체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처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