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출범 초읽기

과기정통부, 추진단 설치 TF 발족해 업무 수행

추진단 구성 후 정부조직법 개정·특별법 제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한국형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는 설립 추진단을 선제적으로 신설한 뒤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과 조직 구성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진 2명 등 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TF 업무 총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나로호 사업을 맡았던 노경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이 맡았다.

TF는 추진단 신설을 위해 대통령 훈령 또는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통상 설립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꾸려지지만, 법령 개전 이전 별도의 훈령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면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하에 정부조직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우주청 조직구성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우주 정책 관련 법령이 부처별로 6~7개 가량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며 "개별적으로는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산업적 특성이 다른 우주와 항공 분야를 분리하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주경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항공우주청 대신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우주항공청은 NASA를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로, 과기정통부가 TF를 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현재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산하 공공거대연구정책관에서 우주항공청 구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