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4분기 전기요금 7.4원 인상...4인가구 월 2270원 추가 부담

예정된 기준연료비 4.9원에 2.5원 추가

산업용·일반용 대용량 고객 차등 조정

대기업 농사용 제외…시간대별 기준 변경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4분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 당 7.4원 오른다. 이에 따라 월 평균사용량 307㎾h의 4인가구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되고 고압A와 고압 BC가 차등조정된다.

한국전력은 30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과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h 당 255원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한전은 상반기 영업적자 14조3000억원 기록 중이며 8월까지 총 19조8000억원의 사채를 발행중이다.

이에 따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는 ㎾h 당 2.5원 인상한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 차등조정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사용량 307㎾h의 4인가구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760원 증가한다. 이미 발표되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h 당 4.9원까지 포함할 경우 월 약 2270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한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도 변경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한다.

8000원~1만6000원 수준인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1.5~2.0배, 지원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하고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고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