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4대강 보 논란 재연…환경부, 해체 대신 ‘활용’

야당 보 개방 요구·여당 신중론 사이

환경부 “활용 방안 높이는 법 고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에 4대강 보 개방을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문제와 경제 손실 등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심각했던 낙동강 녹조 상황을 거론하며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 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 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인 이준환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의 경제적 손실을 앞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 때 4대강 보를 개방해 소수력발전량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주환 의원은 “(보 소수력발전량이 줄어) 문재인 정부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탄소 저감에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대강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농어민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 13억8100만여원을 배상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러한 지적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