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 기능 재편 후 첫 회의…피해 조사·조정·구제 일원화

20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황계영, 이하 중조위)는 21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중조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 피해 조사 청원부터 피해 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새로 출범했다.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 피해 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 피해 조사-분쟁 조정-피해 구제 연계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간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위원회는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다.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향후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과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를 통해 환경 피해 구제 관련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연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