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중증장애인 69가구, 지상으로…연내 공공임대 이주 추진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 후속 조처…중증 장애인 370가구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희망 67가구부터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등 설치 시작

주거 상향 희망 100가구 중 69가구, 기초수급자 해당…우선 연내 이주 지원

장애인→노인·아동→옥탑방·고시원 등 내년 6월까지 주거 취약가구 단계적 조사

서울시가 성동구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서울시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장애인 69가구를 연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등 주택용 침수 방지시설도 본격적으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 위험이 큰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은 시가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처다.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였다.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나눠 진행한 결과 370가구 중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였다. 이 중 67가구가 시설 설치를 희망했다.

시는 이들 가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된다. 또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 방 안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도 설치된다. 면담 과정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은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아울러 전체 370가구 중 220가구가 참여한 면담 조사 결과, 주거 상향(공공임대주택 이주)을 희망하는 경우는 100가구로 파악됐다. 시는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에 해당해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이 필요 없는 69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연내 이주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가구는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이들 가구에 보증금, 이사비와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시는 11월 중 희망 가구를 접수해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주 이후 공실이 되는 반지하는 시가 집주인과 협의해 주민 편익시설,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2단계로 노인·아동양육 가구 714가구 대상 실태조사와 면담을 추진한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주거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 표본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