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여가위원, 여가부 폐지 반발…"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

"공약이라도 잘못됐다면 과감히 접어야"

"고유 기능·역할 강화토록 힘 실어줘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며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여가위원들과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여가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위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 청소년 및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이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라며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당동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세상이 피해자 보호와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고 있다"며 "이런 식의 성의없는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여가위원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든본부'를 신설, 여가부가 맡았던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맡기기로 했다. 여성 고용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