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도공 ‘휴게소 음식값’ 두고 여야 격돌

국감에서도 이어진 휴게소 음식값 논란

김일환 “개선안, 내년 상반기 내놓겠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고유가에 따른 통행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정이 불가하다고 했다. ⓒ국회방송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휴게소 음식값 논란과 함께 이를 빌미로 감사를 하면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퇴한 것 아니냐며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에서는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도로공사 증인으로는 사임한 김 사장을 대신해 김일환 부사장이 사장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자 (김 전 사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형식적 절차(감사)를 걸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토부 장관이 감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벌어진 마찰이 사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민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음식값을 10% 이상 내리라고 요구하는데 도로공사가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박상혁 의원과 맹성규 의원도 휴게소 음식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일단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 소관”이라면서도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가 있다. 운영 업체 부담분, 도로공사 지원분을 찾아서 적정선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휴게소 운영혁신방안을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휴게소 매출과 관련해 “임대휴게소는 매출에 연동이 돼서 임대료를 납부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 투자 휴게소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니까 매출 감소로 아주 막대한 고통에 빠져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대행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음식값이 시중보다 20~30%가 비싸다 보니 인하 문제로 결국 사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도공 전체 직원들이 볼 때 수익이 감소되니까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사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는 지난해 33조원까지 늘었고 2026년까지 5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과 면제 요구, 전 정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도로공사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