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법 위반 조사 검토…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제기

질문권 근거로 가정연합 조사…종교단체 대상으로 질문권 행사 처음

통일교 논란에 기시다 후미오 日총리 지지율 20~30％대로 하락

기시다, 17일 중의원서 통일교 조사 방침 밝힐 전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일본 주요 언론사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근거로 가정연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정연합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문권을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관계 당국이 종교 단체의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이 소관 관청 또는 검찰 청구를 받아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로 언급한 가정연합의 조사와 해산명령 청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정연합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일반인의 가정연합 관련 피해 신고도 늘어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소속 의원 379명 중 180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가정연합 전화 상담 창구에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200건이 넘는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한편 가정연합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가정연합의 영감상법(평범한 물건을 영적인 물품으로 포장해 비싸게 파는 수법) 등을 논의해 온 소비자청 전문가 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오는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정연합 조사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