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 작년대비 정원 99명(9.1%) 감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율 올랐지만 … 작년대비 정원 감축 반사효과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등 학부모 우려 높아, 정원 및 배치현원 증원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 문정복 의원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이하 ‘SPO’)이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작년대비 정원이 전국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SPO 정원은 작년 대비 99명(9.1%)이 감소한 1023명, 배치 현원은 50명(4.9%)이 감소한 970명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의 과거 주요 범죄지였던 인천 및 경기지역은 SPO 정원과 배치현원이 평균 감원율보다도 더 커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올해 경기지역(경기남·북부경찰청 통합집계) SPO 정원을 보면 작년도 228명에서 9.6% 감원된 206명이다. 배치 현원은 작년도 206명에서 5.8% 감소된 19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정원이 작년도 54명에서 11.1% 감소된 48명으로 현원은 작년도 50명에서 16% 감소된 42명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경우 배치 현원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원 대비 SPO 배치율이 86.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제주도(86.7%), 경기 북부(87.3%), 인천광역시(87.5%), 경상북도(88.5%)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초과하여 SPO를 배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100%), 부산광역시 (101.6%), 세종특별자치시(175%) 세 곳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수는 1만 2118개교 540만 2536명으로 작년대비 2만 8021명이 증가했다. 전국 SPO 1인당 12.5개교, 5569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원 및 배치인력 감축으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수가 늘어 효과적인 학교범죄 예방에 한계가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 학교폭력 및 신종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위해 각 지역별 경찰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