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 "쌍방울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
"쌍방울 수사 총괄하던 '김형록' 감사원 파견, 문책성·좌천성 아냐…우수한 검사 보낸 것"
김성훈 안양지청장 "김근식 재구속? 위배사항 없어"
"경찰 추가 수사 과정 세 차례 반복…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일정 맞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18일 "쌍방울 관련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감사원 파견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수원지검에는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인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레 파견을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검사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차장검사 인사는 인사 규정과 관련된 필수보직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이며, (감사원 법률보좌관직은)부장검사급이 파견되는 자리로 문책성, 좌천성 인사"라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 만들어오는(원하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지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유능한 검사 파견요청이 있었다. 실제로 전임 2차장검사는 제가 같이 근무해 본 검사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실력과 인품 면에서 우수하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차장급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 좌천이나 영전 등 평가를 받을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소위 '윤석열 라인'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공직사회에서 무슨 라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지금 2차장 직무대행도 그런 라인이란 평가를 받을 사람은 아닌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의 수사 절차에 위배된 사항이 있느냐고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김근식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김근식을 구속했다.
김근식의 재구속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지청장에게 2020년에 고소가 된 사건을 약 2년이 지난 최근에 구속한 이유를 따졌다.
김 지청장은 이에 "작년에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이 세 차례 정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안양지청)에 최종 송치된 건 올해 7월이었다"며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후 고소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겨우 일정 맞출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드린다"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으냐'라는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수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