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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 증인 철회


입력 2022.10.19 17:46 수정 2022.10.19 17:4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서비스 장애 따른 과방위 증인 채택 고려한 듯

이해진 네이버 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가 이 GIO를 증인에서 제외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이 GIO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서비스 장애 따른 과방위 증인 채택 고려한 듯

이해진 네이버 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가 이 GIO를 증인에서 제외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이 GIO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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