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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국감] 사퇴 압력 지적에…원희룡 "전 정부 인사라고 감찰서 제외될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 사퇴 압력 의혹과 관련 "전 정부 시절 인사라고 감찰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앞두고 핵심 기관장 3명이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들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6월에 감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감사 중감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흘리기도 했다"며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2022 국감] 원희룡 "50% 오른 집값, 7% 내렸다고 폭락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폭락장 우려가 커진 만큼 규제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50% 오른 가격이 7% 내렸다고 폭락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유경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거래절벽으로 인해 오는 폭락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시장 …
[2022 국감] 원희룡 "코레일-SR 통합, 올 연말까지 결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원희룡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원 장관은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코레일과 SR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성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는 것이기에, 용역과 협의들을 더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이어 김두관 의원이 "철도 …
[2022 국감] 원희룡 장관 "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선도구역이 2024년에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와 장관 간 1기 신도시 의견이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혹시 이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셔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의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끝내는 것"이라며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 선도구역…
[2022 국감] 원희룡, '文 공시가격 현실화' 비판 "이상론적 무리한 정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이상론적'이라고 평가했다.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적절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질문하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시세라는 것은 경기변동, 소득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매우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며 "공시가격을 그때그때 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세에 따라서 90~100% 가겠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했다.원 장관은 "확률도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이 부분(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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