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단기금리차 클수록 집 값 뛸수록, 변동금리 선호”

주담대 변동 비중 45.7%, 예년 평균 상회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 연합뉴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변동금리 선호가 지속되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 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장단기금리차가 클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 주태담보대출(젼세자금 제외) 변동금리 비중은 올해 8월 45.7%를 기록했다.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020년 하반기부터 축소됐지만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이는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변동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고정‧변동 금리차 확대)하면서, 변동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예년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특히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서는 장단기금리차가 클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한 반면, 중‧저소득 차주 비중이 높을수록 고정금리를 선호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많을수록,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 목표비중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호가 제약됐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기에도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장단기금리차 확대 등의 수요 요인에다 정책모기지론 축소 등 공급 요인에 영향받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며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확대시켜 금융안정의 취약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이 축소요인으로 기여할 전망”이라며 “차주의 변동금리 선호가 수요 및 공급 요인 모두에 영향받는 상황에서는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정책당국은 우선 정책금융 공급 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MBS 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 확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