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에…산업부 '난색'

균형위 "전기多소비 수도권 인상해야" vs 산업부 "단순한 문제 아냐"

765kV 신태백 송전선로. ⓒ쌍용건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이 전기를 많이 쓰는 데다 송전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 인근 지역과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위 입장이 원가주의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도권이 발전소와 거리상 멀어 송전비용은 비싸도 훨씬 더 많은 수용자가 N분의 1 해서 나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히려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 넘게 논의돼왔으나 정치적 입장차 등으로 도입되지 못한 차등 전기요금제 논의가 시작부터 다시 삐걱대고 있다.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따르면 균형위는 지난 19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균형위는 정부부처 지역정책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환경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전력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균형위의 시각이다. 또 균형위는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균형위는 제안요청서에 "전력사용량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적정 비용을 고려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을 연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이번 균형위 연구용역은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지를 모은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균형위가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산업부는 이러한 균형위의 시각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생산지와 가까운 곳은 요금을 깎아주고 먼 수도권은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는 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며 "이러한 균형위의 접근 방식은 원가주의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와 가깝지만 인구가 적은 지방보다 발전소와 멀리 떨어져있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전기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논리가 원가주의에 더 일치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같은 송전선로를 설치해도 서울에서는 1000만명이 쓰는 것이고, 지방 소도시는 10만명이 쓰게 된다. 수도권이 발전소와 거리상 멀어 송전비용은 비싸도 훨씬 더 많은 수용자가 N분의 1 해서 나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은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지금도 발전소 인근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및 보조를 받고 있어 중복 지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요금을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산업부는 "정부도 발전소 밀집 지역과 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을 전기요금 차등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와 반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가는 서울이 더 싼데 서울을 일부러 요금을 비싸게 매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