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학회 자문위원 및 민간기업 자문위원 등에 이름 올려
교육계, 과열 경쟁 및 리베이트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 우려
민간업체에 정답·오답 정보 등 빅데이터 유출 가능성도 제기
정의당 "학교시장 진입 놓고 많은 움직임 있을 것…그동안 우려에 더해 '이해충돌’ 또 추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부금·후원금을 낸 교육업체들이 모두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한 교육 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교육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내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기부금·후원금을 낸 교육업체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확보한 2021년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 협의체’ 명단에 교사·교수, 유관기관 직원 등 관계자 119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학계·학회 자문위원’에는 에듀테크산업협회 A씨가 포함돼 있는데 그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주호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하면서 2400만원을 보태기도 했다. A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의 한 임원은 ‘민간기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 선거에 앞서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기부한 B씨의 소속 회사도 명단에 올라 있다. 이 회사에선 2명이 민간기업 자문위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수업 대응 자문위원을 맡았다.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스마트러닝 업체 C사도 한 임원이 민간기업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이 후보자의 활동에 도움을 준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K-에듀 플랫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모양새다.
K-에듀 플랫폼은 공공·민간의 원격교육 콘텐츠와 학습 도구를 총망라한 교육 시스템으로 2025년 전면 개통이 목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스템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자문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교사·학생·학부모는 로그인을 통해 수업과 각종 교육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 에듀몰이 있어 교사가 원하는 콘텐츠를 구매하면 학교가 사용료를 결제한다. 학교와 학생에 대한 빅데이터도 구축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이 플랫폼과 관련해 과열 경쟁이나 리베이트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에듀몰에 진입할 경우 에듀테크 업체들이 전국 학생 580만명과 교원 50만명을 고객으로 하는 학교 시장에 발을 넓힐 수 있어서다.
학생의 공부 습관과 시간, 정답·오답 정보 등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와 기부·후원금으로 얽힌 업체들이 모두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업계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이 제시하는 표준에 부합해야 학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싸고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으로 기존의 우려됐던 점에 더해 장관의 이해충돌이라는 우려가 추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