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작업 '탄력'…정부, 설립추진단 운영비 26억원 편성 요청

설립추진단 설치 위한 훈령 제정 작업 중

과기정통부 "추진단 설치 연내 완료 목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운영비 확보를 위한 신규예산 26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설립추진단 설치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 훈령은 현재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 중이다. 통상 설립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꾸려지지만 정부는 법령 개전 이전 별도의 훈령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작업에 나섰다. 이후 대통령이 훈령을 발령하면 설립추진단이 설치되는데 정부는 이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설립추진단 운영 예산으로 25억9000만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설립추진단 설치를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진 2명 등 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TF 업무 총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나로호 사업을 맡았던 노경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이 맡았다.

통상 설립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꾸려지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전 이전 별도의 대통령 훈령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

대통령 훈령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진행 중이다. 부처 조율이 이뤄지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및 행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훈령이 제정되면 순차적으로 설립추진단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훈령 제정이 완료되어 설립추진단 설치 근거가 생기면 과기정통부는 설립추진단 조직 형태와 구성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최종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국회에 요청한 26억원은 설립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훈령 제정이 된 이후에야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방안 마련 ▲조직·인사 제도 설계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신규 추진 필요업무 발굴 ▲우주항공청 설치와 직원 선발 지원 등을 이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장은 과기정통부 공무원을 지명하며, 단원은 과기정통부 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우주 강국 도약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주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주와 항공 분야는 산업 특성이 달라 분리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주경제 시대를 실현하려면 우주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항공우주청이 아닌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