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조치…엄정 대처해야”

상의·경총·무협·전경련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지난달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협은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무역협회는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금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물류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필요시 여타업종의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