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가상자산시장 지속적인 모니터링·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의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권과의 상호연계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에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건전한 시장 육성을 지향하되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을 할 때 가상자산시장의 적절한 발전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팬데믹 이후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고 금융시장과 연결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리스크 요인과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또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엄격한 감독과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금융소비자보호'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디폴트옵션 금리 경쟁이 관련 업권의 유동성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예금보험공사 조사역은 ‘손보사 이익원천별 수익성 분석 및 리스크 요인’에서 손보사의 영업, 투자, 운영 부문별 성과를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손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내 예금보험공사 연구보고서 공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