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조정’ 가능성 첫 시사…韓 전기차 수혜 기대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과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함이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미국 워싱턴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IRA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서둘러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 관련 질문에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다"며 법안의 방대함을 설명한 뒤 "확실히 그 거대한 법안 속에는 조정과 변화기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이 IRA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 사항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하위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함의 예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구를 들었다. 그는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법안을 작성할 때 나는 결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IRA법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고, 미국 및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기본적으로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동맹국인 EU와 한국이 미국내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