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교밖 밀집장소 '사고 예방교육 위한 개정안' 발의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 밀집 장소에서 사고예방 차원의 교육을 수시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5일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내 및 학교 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의 범위로 한정돼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장소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관련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위함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대처 방법을 체득할 것”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