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로 배터리 3사 19조원 혜택…점유율 70%까지 확대 기대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

해외투자 민·관 협력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롯데하이마트 압구정점에 설치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방문해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로 부터 충전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가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6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산업경쟁력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 외 IRA상 미국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만일 예산 제약 등 다른 부가조건 없이 IRA상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이안나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IRA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국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4%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14%), 중국(11%), 미국 등 3대 시장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IRA 등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6.5%에서 2025년 6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20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미국내 건설하려는 공장의 총투자비는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자비의 절반 가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분 것이다. 다만 세액 공제의 구체적 지급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RA를 계기로 국내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들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할 경우 신생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광물 계약은 보통 단년보다 중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하므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 배터리·소재 업체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들은 장기 계약·합작 투자·인수 합병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기업들이 계획 중인 국내·외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내 투자의 경우, 기업들은 세액공제제도, 환경규제, 인프라 조성 등 투자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의 경우, 해외 정부의 공급망 제도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폭등·보조금제도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시로 관련 동향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민·관의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와 함께 R&D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업들은 최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등 R&D 프로젝트에 대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