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韓 내년 경제성장률 1.9%로 둔화…인플레 정점 지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중국·일본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AMRO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 따르면, AMRO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1.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는 높다. OECD는 1.8%, 한은은 1.7%, KDI는 1.8%를 각각 제시했다.

AMRO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케빈 챙 단장 등 총 7명의 협의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 및 기관과 면담했다.

케빈 쳉 단장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 등에 따른 투자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은 악화됐다”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올해 5%에서 내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광범위하고 빠른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인해 임금과 물가상승 간의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은 반면, 장기 기대는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AMRO는 한국의 단기 및 중기 위험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 및 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을 꼽았다.

특히 중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인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 및 소규모 증권사에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MRO는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취약 부문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안정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통화 정책 긴축 속도에 대해선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은은 경기 둔화와 증가하는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며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장치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