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 차질 없게할 것"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을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 개혁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에선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계속 건보 재정을 국고로 영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장관은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일반 회계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자동 종료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채 끝내지 못했다.

조규홍 장관은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대한 올해 안에 일몰이 연장돼 재정 지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