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버스·전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뉴시스

정부가 시내버스·전철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80% 소득공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전망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릴 경우 인상 시기는 분산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적용도 내년 6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인 바 있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지만, 이를 6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발주 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유와 LPG 부탄의 유류세를 최대 인하 폭인 37%를 유지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1학기 2.0%, 2학기 1.85%, 올해 1학기 1.7%, 2학기 1.7%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소멸 예정 통신사 마일리지를 통신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내버스 2만대와 공공장소 44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하고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도 연장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통신사가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공유하고 일정한 도매대가를 수령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양파, 돼지고기·닭고기, 대두유·해바라기씨유, 커피 원두, 감자전분 등 가격이 불안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배추, 무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에서 2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10곳 구축하고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도 출범하는 등 온라인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농산물을 긴급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영 무역 수입선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수급 불안에도 적시 대응한다.